남북6축(영천~양구 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
지방도917호선(무창~기산)도로건설공사 관련
3월5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2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종열 의원(영양)은 ‘남북6축(영천~양구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과 ‘지방도 917호선(무창~기산)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먼저 육지속의 교통 섬 영양군의 면적은 서울의 1.3배, 70년대 7만여 명이던 인구는 1만7천명이 무너진 상태이며, 고속도로, 4차로, 철로 3로가 없는 전국에서 유일한 지자체라 밝힌 뒤 먼저 ‘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관해 질의했다.
문) 남북6축 고속도로는 1999년 정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남북7축, 동서9축 간선도로 중 남북6축에 해당하는 고속도로로 영천에서 청송, 영양, 봉화를 거쳐 강원도 양구에 이르는 309.5㎞ 구간으로 총 사업비 5조 1,000억 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이며 경북은 영천에서 출발해 청송, 영양, 봉화로 이어지는 141.7㎞의 구간이 해당된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 촉구에 대한 도지사를 비롯한 경상북도의 답변은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건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남북6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경상북도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달라고 했다.
답) 이에 대해 경북도는 영양은 육지 속의 교통 섬으로 소외된 경북 북동지역의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남북6축 영천~양구 간 고속도로 건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영천~양구간 고속도로 전체 연장 309.5km에 대해 5조 1,000억원을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2021~2025)에 반영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2019년 3월에 건의하였고, 올해 2월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지정 건의하는 등 사업계획 최종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여년간 수많은 건의와 노력을 했으나 번번이 교통수요가 적고,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국가 장기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다시 한 번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2021~2025)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지정 시, 선거 공약 등에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도31호선 영양구간에 대해서도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수립중인 제5차 국도ㆍ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2021~2025)에 2차로 개량을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two-track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영양읍 무창~기산간 지방도 917번 도로건설공사 관련해 이 의원은 지방도 917호선은 1995년 11월 8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26년 된 지방도로서 도로법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고시하고 관리하는 도로로 영덕군에서 시작하여 영양군을 경유하여 울진군에 이르는 낙동정맥의 핵심구간에 해당한다.
영양군 지역은 영양읍에서 수비면까지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영양군 구간은 20㎞에 이르며 현재 지방도 917호선 중 영양읍 무창리~기산리 구간은 GS 제2영양풍력발전단지 진입로 건설을 위하여 경상북도와 MOU체결로 총 길이 3.9㎞, 폭 8.5m의 2차로 확·포장 공사 기본 설계는 마친 상태지만, 풍력단지 조성 전략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처리되어 사업이 불가한 상태이며, 지방도 917호선은 도로선형이 매우 불량하고 비포장으로 인해 가까운 거리를 일원면으로 20㎞를 우회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크게 불편을 겪고 있다.
지방도 917호선은 낙동정맥과 나란히 하고 있어 깨끗한 자연과 울창한 숲과 계곡이 함께하는 구간으로 특히 영덕, 영양, 울진에 이르는 구간은 경치와 풍광이 좋은 계곡과 자연휴양림, 산림체험장, 풍력단지 등 다양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힐링 공간이 있으며, 앞으로도 이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며 지방도 917호선이 지나는 수비면 죽파리 일대는 국내 최대의 자작나무숲이 조성되어 있다.
천혜의 자작나무 숲과 낙동정맥을 이용하는 영양군민들의 불편은 물론, 경북도민과 대구, 부산, 서울에서 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지방도 917호선을 위험하게 지나다녀야 한다.
31번 국도 4차선 확장은 정부에서 경제성이 없어 2차선 선형개량을 위해 KDI에서 심의를 한다지만, 기본적으로 지방도는 경상북도가 지정·관리하는 도로로 영양군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지방도 917호선의 지정과 관리주체인 경상북도에서 조속한 확·포장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혀달라고 했다.
답) 이에 대해 경북도는 영양읍 무창리와 기산리를 잇는 도로는 지방도917호선으로 영양군을 거쳐 울진군 매화면을 까지 총연장 174km로써, 1995년부터 지방도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영양군 구간은 총68.3km로 기 확장구간은 영양군 석보면 화매리에서 수비면구간 약L=54.1km이며, 기 확장구간을 제외한 영양읍 무창리에서 기산리 구간은 총L=14.2km로 설계완료 L=3.9km, 설계중 L=5.2km, 1차로 및 미포장도로 L=5.1km로 되어 있으며 영양읍 무창리에서 기산리구간 L=3.9km는 15.4월 영양군 건의 및 영양풍력단지조성 공사추진 MOU체결을 통해 19년 12월 설계용역을 완료했으나, 산양서식지 및 산지 절취로 인한 환경훼손 우려 등으로 대구지방환경청의 부동의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향후, 대구지방환경청과 ㈜GS풍력발전의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할 계획이라 답했다.
자작나무숲길이 위치한 수비면 죽파리구간 L=5.2km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21년11월 완료할 예정이며, 총사업비 220억원으로 22년 상반기 보상 및 착수 할 계획이며 잔여 미포장구간으로 남아있는 L=5.1km는 지역간 형평성, 교통안전도지수, 소요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상북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 현재 시행중에 있는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예산 형편성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