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강화 위해 지방분권 반드시 실현해야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TF(단장 김명호 의원)는 8일 경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업무보고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 동안 공석이던 신임 지방분권TF 부단장(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종열 의원, 영양)을 선출하는 한편, 그간의 지방분권 추진 동향에 대한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경북도의회 차원에서의 대응방향 등이 논의됐다.

업무보고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지방분권TF 단장인 김명호 의원(안동)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 요구사항의 최소한의 것만 담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법률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하며, “지방분권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지방분권TF가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정책대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의회 지방분권TF는 지난 6월 24일 김명호 단장을 필두로 이종열 의원, 홍정근 의원, 박채아 의원, 박창석 의원, 정영길 의원, 박태춘 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지난 8월 19일 경주에서 개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영남권 시·도의회 정책토론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지방의회 위상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