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 범죄방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연구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문화복지정책연구회(회장 우창하)는 27일 의회청사 2층 회의실에서 ‘이상동기 범죄방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연구용역은 정확한 동기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착수하여 3개월간 진행되었다.
주요 연구내용은 ▲이상동기 범죄의 현안 및 동향 분석 ▲안동시민 과 유관기관 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 모색 ▲대외적 인프라 및 협력 강화 방안 ▲실행을 위한 정책 기반 제시 등이다.
연구회 소속 의원, 안동경찰서·안동소방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수행했던 현황분석, 사례분석, 설문조사 등과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 실태에 맞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우범지역 환경개선, AI기술 활용, 잠재적 범죄자 특별관리 등 예방 차원의 방안과 신속 대응 협력체계 구축, 공공시설 호신용품 비치 등 대응 차원의 방안, 그리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사항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밀도 있게 논의되었다.
우창하 연구회 대표의원은 “범죄 발생 전에 예방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범죄 발생 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담병원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가 절실하다”라며, “이번 연구 결과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