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지방재정 정상화를 위한 체질 개선 촉구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은 25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지방재정 정상화를 위한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안동시 2023년도 본예산 규모는 1조 3,975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2,475억 원, 특별회계 1,500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를 포함한 자체수입 1,738억 원, 국가 및 경상북도로부터 교부받는 세입이 1조 737억 원으로 예산의 대부분이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손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발표(2023년 9월 18일)에 따르면 내국세 수입은 54조 8천억 원 감소, 지방교부세는 11조 6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이와 연동하여 기획재정부는 안동시의 2023년 당초 지방교부세 7,756억 원을 6,515억으로 감액조정 통보하여, 안동시는 감소한 1,241억 원의 예산을 자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국가의 세입예산이 위축된 상황에서는 시의 모든 재정 사업을 철저히 점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관행적 지원에서 벗어나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폐지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 단행, ▲절감된 예산을 시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자, ▲지방세입 체납징수 강화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세수감소로 인한 행정공백이 없는 신속한 대응, ▲지방교부세 내년 예산안 감액에 대응한 세밀한 본예산 편성, ▲재정사업 성과지표의 주기적 점검을 통한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집행부는 내년 예산편성에 앞서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하여 재정 누수 요인들을 미연에 차단하는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한 만반의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