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15일 논평을 내고 경북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에 경북도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시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 논평 -
2021년 8월기준 시군구단위 소멸위험지역이 전국평균 47.2%인데 비해 경북은 82.6%로 전국 최상위 수준이며 전국 13개 소멸고위험 지역 가운데 경북은 영양, 봉화, 청송 등 7개 지역이나 속해 있지만 경상북도가 내 놓은 해결책은 매번 미봉에 그치고 있다.
지난 5일 경북도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4대 정주혁명과 3대 돌봄혁명을 주 내용으로 하는 ‘K-로컬 7대 프로젝트’에 3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내년부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례적으로 ‘혁명’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내 놓은 이번 정책은 과거 접근방식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수립하겠다는 ‘정주혁명’ 내용을 보면 직업계고를 나와도 인턴과정 없이 대졸 연봉만큼 임금을 지원하고 기업에는 임금 차액만큼 기업성장지원금을, 청년 주거안정자금과 임차료 지원, 결혼장려금 5천만원 10년간 융자 등 그동안 늘 들어오던 내용들이다.
농촌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겪어오던 일본은 주소지 거주중심의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지역과 연결된 다양한 관계중심의 ‘관계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해 지역소멸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올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일본의 관계인구와 같은 개념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자치단체가 ‘5개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행안부는 ‘두지역 살아보기 프로젝트’, ‘농촌 유학 프로그램 지원’ 등 5가지 사업에 대해 지자체 공모를 거쳐 총 200억원을 지원하고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북도는 출향인과 지역연고자를 대상으로 ‘전북사랑도민증’을 발급하고 올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와 연계하여 도내 시군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과 도정소식지 제공, 투어 1일권 지급 등 생활인구확대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어 추가적 생활거점 마련을 위한 ‘두 지역 살아보기’는 경기도가, 일과 휴양을 연결한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한 ‘지역워케이션’은 제주도 구좌읍, 지역 농촌에 일정기간 전학을 통한 생태 교육체험을 할 수 있는 ‘농촌유학프로그램’과 ‘청년 복합공간 조성’등 다양한 사업에 타 시군 지자체가 앞 다투어 뛰어들고 있지만 경북도와 경북지역 지자체는 찾아보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미 여러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거듭해 온 직접지원 방식에 매몰되기보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른 ‘명예주민정책’이나 ‘기부자 지역방문행사’, 도시민과 지역을 매칭한 ‘생활인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빈집활용, 농촌자원 활용과 지역소비 연계 등 지역 가치나 지역현안에 기반한 생활인구 확대에 경북도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시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