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구감소지역에 박물관·미술관, 문화인프라 확충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16일 인구감소지역 중 농림지역 내에 박물관·미술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인구감소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인구감소지역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인구감소지역의 일자리·주거·교통·문화·의료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지난해 제정되었고,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대부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에 차지하고 있어, 현행법상 박물관과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에 김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중 농림지역에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인구감소지역의 문화인프라 확충에 나서고자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안동을 비롯한 농촌 인구감소지역은 문화인프라 미비 등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인해 인구의 역외 유출이 심각하다”며, “농촌 인구감소지역에 박물관·미술관 등의 문화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문화 양극화 및 지방소멸 위기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