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윤 의원, 장애인 365 긴급 돌봄 센터 건립 촉구
김창현 의원, 중앙선 폐선구간 교통 불편 시설물의 조속한 철거 및 폐선부지 활용방안
손광영 의원, 지역현실을 반영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시책방향
권기윤 의원(국힘, 옥동)이 제238회 안동시의회(임시회)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365 긴급 돌봄센터 건립’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현재 안동시 인구 15만7천여명 중 장애 인구는 13,800여명으로 안동시 전체 인구의 8.8%로 이는 안동시 인구 열 명 중 한명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며 장애인 가정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365일 언제든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예산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는 ‘장애인 돌봄’이라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며 중증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보호자들이 생업과 돌봄이라는 사투에서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권 의원은 장애인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고, 보호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며 이에 국비 예산을 확보해 빠른 시일 내에 ‘365 장애인 긴급 돌봄센터’를 건립할 것을 촉구했다.
김창현 의원(국힘, 남선면, 임하면, 강남동)은 중앙선 폐선구간 교통 불편 시설물의 조속한 철거와 폐철도 구간 35km의 활용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김 의원은 안동역의 중앙선 시대는 80여 년 동안 지역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써 경제 성장과 생활편의 증대에 기여했지만, 한편으로는 철도로 인한 고통을 감내하고 재산권을 제한받아 온 많은 시민들이 있었다.
특히, 교통불편 시설물이 많은 수상동 일대는 수십 년간 사고위험, 소음, 일조권 침해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이 침해받아 왔을 뿐 아니라 사업체를 운영하는 주민들은 통로박스에 막혀 수상동은 시내의 오지 아닌 오지가 되어버렸다고 주장하며 폐 선로 등 철도시설물과 통로박스, 철도교량 등 교통 불편 시설물을 조속히 철거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주길 촉구했다.
폐선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함을 느끼는 구간에는 우선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로 활용할 필요성이 없는 구간은 지역의 활용수요에 따라 주민 친화적 공간 조성, 관광 분야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했다.
손광영 의원(태화동.평화동.안기동)은 ‘지역현실을 반영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시책방향’에 대해 발언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낙후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한 기금으로, 행정안전부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낙후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투자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안동시도 인구유출과 낮은 출산율로 인한 인구감소와 함께 지역 내 총생산 율 또한 낮아지고 있으며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도 점진적으로 낮아져 지역경제도 인구유출과 함께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손 의원은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정주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시는 2022년 4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투자계획을 마련하여 제출했으나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가 지방소멸대응과 관련성이 부족하고 사업의 규모 및 재원 배분계획이 하드웨어 사업 위주로 편성되어있어 배분 등급 최하위인 E등급으로 평가를 받아 2년에 걸쳐 132억 원을 배분받아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본다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방소멸위기는 인구유출과 낮은 출산율로 인한 인구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보조금 지원을 통한 인구 유입 정책보다는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중앙부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 매년 지방자치단체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전체적으로 등급을 매긴 뒤 등급에 따라 기금 지원 규모를 달리하고 있으나 현재 안동시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계획은 하드웨어 사업 위주의 대형시설사업 중심으로 2026년까지 장기적인 기금 투입이 요구되나, 기금의 규모가 매년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향후 기금 삭감으로 사업이 중단되면 시민 혈세로 충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정부의 재원은 확장재정운영에서 건전재정운영으로 변화되어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주요 예산을 점검하여 지방소멸대응사업과 같은 현안사업의 정책적 방향을 모색해주기를 요청했다.
특히 지난 제234회 시의회 임시회에 주요업무보고에서 집행부는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며 주요정책 계획부터 결정과 집행과정을 의회와 상시 소통함으로써 지방소멸대응 문제뿐만 아니라 활력이 넘치는 성장도시, 함께 만드는 희망 안동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