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안동공동투쟁단, 안동 A재활원 진상조사 촉구
A장애인시설 지도감독 소홀 문제 철저히 규명, 책임자 문책
학대 가해자 및 관련자 전원 철저히 조사해 엄벌
상습 학대 A시설 폐쇄, 근본적인 탈시설·자립생활 대책 수립 요구
13일 언론을 통해 ‘안동 A재활원 거주인 상습 학대’ 실태가 보도되자 장애인권 공동대응기구인 ‘420장애인차별철폐안동공동투쟁단’이 14일 오후1시 안동시청 본관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장애인들의 인권유린 의혹을 받고 있는 안동 A재활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안동공동투쟁단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인 A재활원은 30여 명 규모의 지적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복지법인으로 이사장 일가를 중심으로 10년 이상 거주 장애인들을 학대해온 것이 내부고발자의 영상을 통해 공개됐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시설 직원인 이사장의 처조카가 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발길질하는 모습과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절규하는 모습, 거주인이 뒷짐을 지고 무릎을 꿇은 채, 벽에 머리를 박는 벌을 받는 모습도 공개됐다.
또한 거주인들이 외부업체에서 일하고 벌어들인 수천만 원 상당의 월급을 이사장 여동생이 사적으로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사장 여동생은 시설의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져 있으며, 위 폭행 가해자 역시 이사장의 친인척이다.
특히 공개된 영상 속에는 폭행과 체벌 현장을 목격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른 거주인들의 모습도 담겨있다.
이날 420장애인차별철폐안동공동투쟁단은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안동시 행정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동투쟁단은 “거주인 학대가 10년 이상 일상적으로 자행되었음에도 안동시는 매년 진행되는 지도점검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동시의 미온적이고 안일한 행정이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를 양산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운영 권력을 장악한 설립자 일가들의 족벌운영체계, 공익시설의 사유화,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된 공간에 집단수용해 통제하는 반인권적 운영구조, 외부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해도 묵살되고 은폐되는 폐쇄적인 운영 등 모두 집단수용시설의 구조적인 문제들로 ‘장애인에 대한 격리수용’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성찰하지 않는다면, A시설처럼 인권유린은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분노하며 안동시는 학대 피해자에 대한 긴급 보호조치를 즉각 실시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모든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안동시는 임금·보조금 횡령과 인권유린 행위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으며 경찰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