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도의원, 지역혁신·균형발전 경북지역 토론회, 주제발표
김성진 도의원, 지역혁신·균형발전 경북지역 토론회, 주제발표
  • 권기일 기자
  • 승인 2021.07.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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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분권 확대 등 더욱 과감하고 대담한 정책 전이 필요

김성진 경상북도의원(안동, 국민의힘)21() 안동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지역혁신·균형발전을 위한 경북지역 토론회에 참여,‘지방소멸시대 생존전략으로써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김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5년간 약 225조원을 투입했으나 출생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가 이미 현실화 되었고, 이는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단순히 인구통계학적으로만 파악하고, 지방쇠퇴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시작으로 지방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과하는 방향 속에서 자치재정·행정 등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등 기존의 대응 보다 더욱 과감하고 대담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지방분권의 핵심요소인 지방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내국세 총액의 19.24%인 현행 지방교부세 교부비율을 최소한 25%까지 확대하고, 그 집행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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