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김은혜 의원과 SK백신공장 방문해 현장 간담회 열어
백신설비 구축하라 했지만 지난 2년간 정부는 눈 감고 귀 닫아
늑장부리다 뒤늦은 예산 편성, 백신생산권 서둘러 확보해 ‘노는 공장’ 되지 않도록 해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13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동행해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공장을 방문,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대표와 함께 백신 생산시설 구축 및 가동 현황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 자리에서“최근 일주일 동안 매일 확진자가 1,1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접종 완료는 11%에 불과하고 1차 접종도 30%대에 그친다”면서“한 치 앞도 못보는 정부의 예산운영이 백신확보 실패를 불러왔다”고 백신설비 구축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응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코로나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창궐한 2019년 12월 이후 추경이 4차례 이뤄졌지만 정부는 백신설비 구축을 위한 예산을 단 한 번도 반영하지 않았다”면서“전 세계가 백신 확보 전쟁을 치르는 지금, 본 의원은 2021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수차례 백신설비를 확충하라 목소리를 내었지만 정부는 그때마다 눈감고 귀를 닫아 본예산과 1차 추경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생활 셧 다운시키고 나서야 이번 2차 추경예산안에 백신설비 구축을 위한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설비 설치사업 예산으로 18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의 경우 백신 관련 원부자재 등 공급계약이 체결된 기업들은 백신개발사에서 받은 계약금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추가 설비구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해외백신을 위탁생산할 경우, 외국기업이 국내시설을 확인하고 계약을 맺는 상황에서 뒤늦게 시설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들 어느 제약회사에서 생산검증도 안된 설비공장과 계약을 맺겠느냐”고 말했다.
또“코로나19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한 정부가 4차 대유행이 시작되니‘홍수 난 후 둑 쌓는 식’으로 백신생산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것은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는 까막눈 정부임을 자인한 것이다”고 지적하며“정부의 방역실패로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으니, 독선과 아집을 멈추고 전문가에게 물어 선견있는 정책을 세우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갈짓자 방역지침, 한 치 앞을 못 보는 예산운영으로 코로나19로 피로한 국민들을 더욱 지치게 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를 말린다“며 “백신생산설비를 조속히 구축하는 한편 생산설비에서 백신을 만들 수 있도록 생산권 확보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