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우창하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국민의힘 우창하 의원(송하, 서후, 북후)

송하, 서후, 북후면 지역구 국민의힘 우창하 의원입니다.

김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우리가 앞장 설 때입니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 여파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LH 사태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공정의 가치가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로 잡아 공정신뢰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범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429일 국회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과시켜 공직사회의 사익추구 방지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본인 및 친족들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공직자와 공기업 임,직원들의 투기행위와 사적이익을 영위하는 모든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동시에 우리사회의 공정과 가치를 무너트리는 사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렴을 덕목으로 삼아야 할 공직자들의 부당한 이권취득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난 202047일 공포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우리 안동시의회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공직사회는 선조들의 이상적 관료상인청백리 정신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공렴(公廉)이라는 대원칙을 인생 목표로 삼아 온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 청렴은 관리의 본무이며, 모든 선의 근원이고, 여러 덕의 뿌리다. 청렴하지 못한 자로서 능한 관리가 있을 수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청렴을 목숨만큼 소중하게 지켜야 할 공직자가 오히려 내부정보를 악용해 부당한 이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저를 포함한 우리 안동시의회 동료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이 같은 공직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내 도시개발사업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중 처벌하고, 공직사회에 자정을 이끌 수 있는 투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또는 정보 유출 및 제공 행위를 철저히 배격하고, 만약 위법 및 부당행위가 발견될 시 법과 규정에 의거 어떠한 처벌과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안동시청 집행부 공무원을 포함하여 안동시의회 동료 의원님들 모두 이와 같은 결의에 대해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안동시의회는 앞으로 안동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향후 지역 내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당투기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포되어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25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0만 명의 전체 공직자에게 적용이 되는 만큼, 우리 안동시의회가 스스로 사전에 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솔선수범함으로써, 우리를 선택해 주신 시민 분들께 신뢰로 보답해야 합니다.

기초의회는 시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로 선출된 시민 대표들이 모인 곳입니다. 시민들께서 주신 권한을 허투루 쓸 수 없습니다.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신뢰 받는 안동시의회로 거듭나려는 노력에 모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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