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건의안, 결의안 채택 및 안건처리
안동시의회는 6월 18일 오후2시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을 채택했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중 △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안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고,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급오락장(유흥시설 등)재산세 중과분 감면안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동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어 전체의원이 발의한‘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 국가지원 유지 건의안’과‘도쿄 올림픽 홈페이지 독도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어 정훈선 의원이 집행부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시정질문을 펼쳤다.
또한,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조달흠 의원이 3대 문화권사업의 새 가능성을 주제로, 우창하 의원이 공직자 내부정보 이용 부당이득 취득행위 방지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제안했다.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 국가지원 유지 건의(안)
국가 관리 검역병으로 지정된 과수화상병은 지난 2015년 60ha(헥타르) 발생된 이후 2018년 80ha, 2019년 128ha, 2020년 394.4ha로 확산되고 있으며, 올해에도 충북, 경기, 충남, 경북, 강원 지역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그 피해 면적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2021년 5월말 과수화상병은 140.6ha에 달하는 면적에 발생 되었고, 6월 초부터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과주산지 경북(59.2%) 안동(경북 전체 16%) 또한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그 밖에도 포항시,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청송군, 청도군 등 안동시를 비롯한 인근 7개 시군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과수농가에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과수화상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쏟고 있다.
특히 안동시는 사과재배 면적이 2,968㏊로 전국 재배면적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어 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기에 처해있다.
6월 4일 길안면과 일직면에 최초 확진됨에 따라 약 270ha의 면적에 390여 과수농가가 밀집한 임하면 지역으로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예찰단 구성 및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발령 등으로 선제 대응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과수화상병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안동시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으로 필요한 인력·장비 동원 및 업무분담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농촌진흥청, 경상북도농업기술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과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기 발생 농가 인근 2km 인근 과원에 정밀예찰을 진행 중이다.
한편 2020년 9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예찰·방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생단계부터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손실보상금의 일부(20%)를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의견을 수렴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는 이미 막대한 지방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과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과 더불어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까지 분담하게 되므로 심각한 지방재정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과수화상병과 같은 국가 관리 검역병의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 방제명령 주체인 국가의 지시를 이행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책임까지 전가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동물방역과 같이 예방약과 치료제를 하루빨리 개발해 보급하고 열악한 식물병해충 방제시스템 개선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및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국가 관리 검역병인 과수화상병 등의 피해에 따른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전액을 현행대로 국가가 지원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
2021년 6월 18일
안동시의회 의원 일동
△도쿄 올림픽 홈페이지 독도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의 독도 침탈 야욕이 도를 넘고 있다. 도쿄 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마치 일본 땅인 것처럼 표기한 것도 모자라, 우리 정부의 독도 표기 삭제 요청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적반하장 식의 억지주장까지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1964년 도쿄올림픽 때도 성화 봉송 지도에 버젓이 독도를 새겨 넣었던 일본은 57년이 지난 이번 올림픽에서도 곳곳에 독도를 표기하며 한반도 침략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달 공개된 일본 육상 자위대의 화력지원 홍보영상에선 육상, 해상, 항공 자위대가 모두 투입되는 긴박한 훈련장면을 비추며, 독도가 마치 자기네 땅인 것처럼 훈련하는 모습을 공개했고, 육해공 자위대를 모두 지휘하는 통합막료감부 홍보영상에서는 아예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게다가 한반도와 우리 동해를 동북아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분쟁지역이라 표시하며, 독도 강탈의 시도를 노골화했다.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한반도 최동단의 우리 땅이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살붙이와 같은 독도를 또 다시 강탈하려는 일본의 파렴치한 한반도 재침략 야망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올림픽은 사상과 종교, 이념, 인종, 지역을 초월해 전 세계인이 스포츠로 하나 되는 지구촌 최대 축제이다. 스포츠에는 어떠한 정치적 요소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3년 전 평창 올림픽 당시 일본 정부는 남북 단일팀 한반도기의 독도 표기를 정치적 행위라며 문제 삼았고, 남북 공동선수단은 어떠한 정치적 선전도 허용해선 안 된다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권고에 따라 독도를 뺀 한반도기를 들고 개회식에 입장했다.
그랬던 일본이 지금 한국 정부의 독도 표기 삭제 요구를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로 깎아내리고 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IOC 또한 독도와 욱일기를 꺼내든 일본의 태도를 방관하며 평창올림픽 때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과거 침략국을 향한 반성 없는 태도와 왜곡된 역사의식으로 인해 평화의 제전이 되어야 할 올림픽이 개막 전부터 국제적인 분쟁과 갈등으로 얼룩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무척이나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국제질서와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반역사적 도발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안동시민의 이름으로 일본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은 도쿄올림픽 공식홈페이지에서 독도를 즉각 삭제하라.
하나.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평창올림픽 당시 정치적 중립성을 동일 적용하여, 독도 영유권 분쟁을 악용한 일본의 망국적 호도행위를 즉각 저지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독도 표기에 대한 명확한 조치 없이는 도쿄 올림픽 보이콧 선언도 불사하겠다는 마음으로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안동시의회는 독립운동의 성지 안동 시민으로서 일본의 영토 침탈 망동행위에 대해 분명한 사과와 성의가 담긴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시민들의 분노를 결집하여 단호히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
2021년 6월 18일
안동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