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 2배 상향,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 상향 등 조세혜택 부여
김형동 의원, 소멸위기 놓인 지방도시 위해 경쟁력 있는 기업 이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29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가업 상속 및 증여 요건을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 이전 기업의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기업 상속 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저세율 적용 등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가업상속 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공장입지, 교통여건, 인력수급 등에서 기업이 입주할 만한 지방도시 및 지방 산업단지들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 이전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업상속 공제 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받는 기업의 본사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고 10년간 해당도시에서 사업 운영할 경우, △공제 한도 2배 상향 △10년간 연부연납(조세의 일부를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 가능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있어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 상향 △세율 감면 △10년간 연부연납 가능 등의 특례를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지방소멸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경쟁력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지방 도시로 이전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