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추진 중단 제4차 촉구건의문 채택·발표
안동시의회는 10일 제244회 임시회를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 제4차 촉구건의(안)을 채택·발표했다.
시의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두 단체장의 결정만으로 진행된 밀실야합 정책”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어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밀어붙이기식의 비민주적 행정통합을 당장 멈추고, 공론화위원회를 즉각 해체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촉구문을 낭독한 이재갑 의회운영윈원장은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치적 욕심에만 집착한다면 훗날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원회가 밝힌 경북의 권역별 발전전략은 대구와 경북의 화합상생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이지, 행정통합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또 “‘안 되면 말고 식’이 아닌 현직을 걸고라도 행정통합을 주장할 수 있을지 권 시장과 이 지사에게 묻고 싶다”라며 “행정통합이 아닌 코로나19로 힘든 민생을 살피는데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임시회는 의원 전체가 동의한 제4차 촉구건의안을 비롯해 의원발의 ‘안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등 총 15개 안건을 모두 원안가결한 후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행정통합 반대 제4차 촉구문을 행정안전부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시의회, 경상북도의회 등에 공식 전달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 제4차 촉구 건의(안)>
권영진 대구광역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행정통합이란 허황된 논리로 대구경북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두 단체장의 무모함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을 또 한 번 강력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지사는 지금이라도 정치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코로나19로 힘든 민생을 살피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경상북도는 현재 중차대한 시기를 맞고 있다. 2016년 대구 산격동 더부살이 50년을 마감하고 안동·예천 신청사로의 이전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면서 미래 천년도읍을 새롭게 설계하는 역사적 과업을 달성했다. 이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란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고, 도민 스스로의 힘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했던 위대한 성과였다. 현재 우리 경북은 이를 발판삼아 한반도 허리경제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옛 웅도의 빛나는 영광을 재현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는 뜬금없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발표하며 시도민 모두를 충격에 빠트리고 말았다. 이는 주민들과의 단 한 마디 상의 없이 두 단체장의 결정만으로 진행된 밀실야합의 정책이었다. 대구 7개 자치구와 1개 자치군, 경북도내 23개 시·군을 제 멋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을 넘어 매우 불량스럽기까지 하다.
그 주장 또한 황당하기 그지없는 수준이다. 대구와 경북을 하나로 합해 더 큰 특별자치정부를 만들고,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도 강화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경북의 입장에서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정책이다. 행정통합이 되면 대구로의 경제쏠림현상과 도내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북부권 중소도시들의 인구감소와 소멸속도는 가속화할 것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통합단체장은 유권자가 더 많은 대구에 더 많은 애정을 쏟을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북부권의 작은 중소도시들은 통합단체장의 관심에서 소외되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는 정치의 아주 기본적인 속성 중 하나이기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규모의 경제’ 논리는 이미 한 물 간 이론이다. 대구와 경북을 하나로 합쳐 초광역권 자치정부가 탄생하면 국가의 대형 프로젝트를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긴다는 발상이다. 제조업의 시대에서 미디어와 콘텐츠의 시대로 산업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만약 실패를 했을 때 아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무모한 도박수이다. 이는 또한 현 정부가 지향하는 분권형 국토균형발전의 논리와도 상반된 정책이며, 자치분권시대에 역행하는 논리이기도 하다. 행정통합의 성패는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흥망으로도 이어지기에,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지사는 ‘안 되면 말고’ 식이 아닌 현직을 걸고라도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결국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초광역권 특별자치단체를 만들자는 주장은 대구를 ‘더 큰 도시’로, 그야말로 ‘메가시티’로 만들기 위한 허울 좋은 구실에 불과하며, 행정 이론가들이 달콤하게 포장한 눈속임일 뿐이다.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경북 도내 지자체의 주민들에게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허황된 논리이며,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지사는 당장 이러한 오류투성이 논리를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
아직 신도청 시대 개막의 박수소리가 채 멈추지 않은 상황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경북북부지역의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현재 유권자가 많은 포항과 구미로만 관심을 쏟으면서 북부권 주민들의 소외감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대구를 뉴욕과 같은 경제산업도시로, 안동예천을 워싱턴과 같은 행정도시로 건설하겠다는 허황된 주장이 아닌 신도청시대의 역사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도청신도시 건설의 조속한 마무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도민들의 뜻을 헤아려 이철우 지사는 지금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게 아니라 안동예천 도청신도시 건설에 집중해 주길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대구경북을 대구권,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으로 나눠 각 권역별 장밋빛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과연 행정통합을 통해서만 진행되어야 할 발전전략인지 되묻고 싶다. 통합 신공항과 연계한 광역도로망 확충과 초광역 경제권 구축 등의 약속은 현재 대구와 경북이 화합상생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지, 행정통합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이득이 아니다.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지사는 지금 당장 밀어붙이기 식의 비민주적 행정통합 추진을 멈추고, 공론화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길 재차 촉구한다. 대구와 경북 시도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두 단체장의 정치적 욕심에만 집착한다면 훗날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전국민 모두가 힘든 때에 행정통합이란 감언이설로 시도민을 호도하고 있는 두 단체장은 이러한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지사는 지금이라도 당장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인들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
2021년 3월 10 일
안동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