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규칙이나 법령을 새롭게 고치는 것을 규제혁신이라 한다.
규제혁신은 1998년 정부규제정책의 심의·조정 등 관련 사항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매 정권마다 추진해 왔고 현 정부도 최근 ‘규제 샌드박스’의 닻을 올려 규제로 인해 가능성 있는 사업이 출발 단계부터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쳐 새로운 제품·서비스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조건하(시간·장소·규모)에서 기존규제의 일부 면제·유예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로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공익적 가치 보호를 균형 있게 추구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규제혁신은 혁신의 추진도에 따라 돈을 들이지 않고도 새로운 투자와 도전의 길을 열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규제혁신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현 정부의 민생과 혁신을 위한 중점추진 방향에 맞추어 보훈가족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 드리는 따뜻한 보훈을 기본 방향으로 다양한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하여 성과를 내고 있다.
경북북부보훈지청에서도 국가보훈처의 규제혁신 방향에 따라 보훈 현장에서 보훈가족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 실현을 위해 기관 자체 규제혁신 연구모임을 개최하고 혁신과제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보훈가족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규제혁신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경북북부보훈지청 우승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