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유실물만 351만6천여개
유실물 늘어만 가는데 제 주인 못 찾고, 제대로 된 주인도 못 만나
국고귀속된 유실물 10개 중 7개는 폐기처분, 유실자반환율, 매각률 제고해야
최근 5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유실물은 총 351만6천여개로 증가하고 있지만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유실물 처리 현황에 따르면, 유실물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비율(유실자 반환)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유실물이 유실자에게 반환된 비율은 2016년 73.4%, 2017년 62.9%, 2018년 61%, 2019년 64.2%였다.
원주인을 찾아가지 못하고 국고에 귀속되는 유실물의 비율 역시 2016년 25.6%였지만 2019년에는 34.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о 문제는 국고귀속 되는 유실물 중 다른 주인을 찾지 못하고 버려지는 폐기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폐기율은 2016년 61.6%에서 2019년 70.8%에 증가했다.
국고귀속되는 유실물은 유실물법에 따라 보관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매각을 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이 원칙이되 예외적으로 급속하게 매각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있다.
경찰청은 유실물 매각을 위해 온비드(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만을 통해 매각하고 있어 매각정보에 대한 일반 국민의 빠르고 쉬운 접근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2016년 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율은 32.7%에서 2019년 22.5%로 하락했다.
유실물 보관·거래 등에 대한 경찰의 관리부실도 문제다. 2018년 부산청에서는 유실물을 통합관리하는‘LOST 112시스템에’에 유실물에 대한 반환 및 이관처리결과 업무소홀로 36명이 주의를 받았다.
2019년 경기남부청에서는 습득된 현금을 국고통장이 아닌 사무실에 장기간 보관하여 소속장이 교육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5년간 유실물 관리 소홀 등으로 경고·주의·시정 등의 징계를 받은 총 157명(건)에 달했다.
김형동 의원은“매년 유실물이 늘어만 가는데 경찰의 유실물 보관·매각·처리에 대한 대책은 제자리 걸음이다”며 “유실물의 유실자 반환과 매각방법 통로 다양화 등을 통해 폐기율을 낮추는 한편 유실물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