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딜레마
통합 딜레마
  • 안동인터넷신문
  • 승인 2020.06.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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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태(전 안동시 풍천면장)

국가와 민족의 통일부터 정당과 지방 및 환경관리까지 통합이란 이슈가 유난히도 부각되고 있다.

행정적으로 대·경과 부··경의 광역시·도 통합, ·경통합신공항, 경북도청신도시의 안동·예천 시·군 통합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거론되고, 환경적으로도 영남지역의 낙동강통합물관리, 안동·임하호 통수 등의 통합 딜레마가 이어지고 있다.

통합이란 말은 협동, 단결, 완성이란 의미를 내포한 긍정적인 말이지만, 상대적으로는 나누어서 조화롭고 균형 있게 발전해나가야 합리적인 것도 많다.

상식적으로 통합의 당위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민족의 통일이나 강물의 통합관리 같이 누구나 공감하는 객관적 대상이지만, 정치·행정·환경적인 통합은 그 권한을 가진 주체들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주관적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지역적인 문제는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므로 상대적인 갈등을 조절해야 하고, 복잡하고 중첩되는 문제는 체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신공항은 지역갈등을 조절해야 할 문제이고, ·경통합은 도청신도시의 안동·예천통합 문제부터 순차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균형발전 못지않게 지방의 균형발전도 중요하다. 경북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경북도청을 이전하여,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대구·경북 재통합논의는 시기적으로 불합리하다. 대구신청사 또한 착공단계에서 통합논의가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거시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시·도민의 뜻에 따라서 광역통합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수도권 분산과 경북북부권 균형발전정책이 병행되어야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중앙, 광역, 기초단계의 행정구조개편도 아울러 연구·검토해나갈 과제라고 생각한다.

환경적으로, 영남지역 1300만 명의 식수원인 낙동강 물 통합관리는 연구용역이 마무리단계로 상·하류의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하류간의 수리권갈등과 공단폐수 무방류시스템의 막대한 예산부담 등이 잘 풀려나갈지 의문이다.

낙동강 물 통합관리는 산업폐수 오염방지로 대구, 창원, 부산, 울산 등에 맑은 물 공급 및 반구대암각화보존 등 각 지역별 문제점을 연계·보완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지만, 지금은 최상류의 광산과 석포제련소 중금속오염까지 가중되어 통합관리를 해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저수량을 늘리기 위하여 안동호와 임하호를 통수한 바 있어서 임하호의 탁수가 안동호로 퍼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만약 장마기간에 홍수가 발생하게 되면 임하호에 유입된 풍화암 탁질이 안동호로 유입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의 태풍 매미처럼 하루 500mm의 집중호우로 양 댐이 넘칠 정도로 홍수가 난다면, 안동호의 바닥에 침적되었던 중금속이 수류에 휘말려 내려가 낙동강 중·하류까지 오염시키는 중대한 사태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정책들이 효율적인 시너지효과도 있지만, 오히려 비효율적이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키우는 경우도 많다.

행정적으로 수도권비대화 통합으로 번영을 누리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국가기능이 마비될 정도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하며, 환경적으로 안동·임하호와 같이 통합으로 용량을 늘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심각한 오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선 보면 전자가 나을듯하지만, 실재로는 후자가 훨씬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해결하기도 어려워진다.

지금 대·, ··경 등 광역통합을 논의하게 된 배경은 수도권집중 때문이다.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분권이 미흡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치입법권과 지방재정을 40%이상 확충하면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강소지방자치단체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아서 세계 10대국이 된 것이 아니듯이, 지방도 차별화된 강소자치단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력한 수도권 분산과 확실한 지방분권으로,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국가백년대계의 기틀을 다져나갈 때이다.

                                                                                                                                                           김휘태(전 안동시 풍천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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