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반 모순들이 대폭발 직전까지 고도로 응축된 상태에서는 물리학의 ’카오스Chaos)이론’이 나비 한 마리의 가벼운 몸짓 한 번이 대폭풍우를 몰고 올 수 있다는 ‘나비효과(Butterfly effect)’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어떤 사소한 사건의 발생이 예상치 못한 커다란 사태를 불러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나비효과는 “중국 베이징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 뉴욕에 폭풍우가 몰아 친다”는 의미로 미세한 초기조건의 변화가 증폭되어 그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중국연구진들이 박쥐에서 발견된 바이러스와 일치한다고 알려진 중국발 우한폐렴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해 가정, 직장, 산업현장 그리고 온 나라가 초토화되어 태풍의 중심핵을 지나고 있는 형국이다.
MS의 창업자 빌게이츠가 5년전 미국 테드(TED) 토크에서 전염병 대유행을 경고한 ‘예언’이 재조명 받고 있다. “오늘날 인류에게 가장 두려운 재난은 핵무기도 기후변화도 아닌 전염성이 강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이며 “전염병 확산은 전시상황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건 미사일이 아니라. 미생물(microbes)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0일 국내 코르나19 첫 환자가 확진된 이후 방역의료 전문가들의 중국전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강조했다. 한 달여 만에 전 17개 시도와 군부대까지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다. 확진자들이 거쳐간 병원의료진이 감염되면서 병원이 폐쇄되고, 산업인력이 감염되면서 전국의 공장들이 멈춰서고 있다.
코로나19를 확대시킨 것은 선제 대응을 약속하고도 빈번히 타이밍을 놓쳐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급기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는 뒤늦게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76만명이 찬성한 ‘중국인 입국금지 요청’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여러 이유로 중국발 외국인 입국을 막지 않았다.
“창문을 열어 놓고 모기를 잡느냐”의 지적에 주무장관은 “겨울이라 모기는 없다”는 농담같은 답변이 나왔다.
우한폐렴 사태발생 이후 지난 한 달간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돌아보면 매우 실망스럽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방역원칙이 총선정국의 정치논리에 함몰되었다. 총선표 계산하다가 방역도 경제도 무너지고 있다.
중국발 전염병을 ‘한국병’으로 만들어 버린 취임 3주년을 앞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원성들이 매우 높다.
BTS의 K팝 그리고 영화 ‘기생충’ 인기열풍으로 쌓아올린 국가브랜드가 한 순간에 한국인을 기피하는 ‘코리아 포비아’확산은 정부가 자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한국발 입국금지, 한국여행금지를 당하고 있다.
중국발 ‘우한쇼크’로 인해 연초부터 한국경제에 미칠 타격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자칫하면 한국경제의 수출과 내수에 복합 악재가 될 공산이 크다.
‘세계의 공장‘ 중국에 진출한 국내 반도체, 가전 등 가동중단과 중국산 부품조달이 끊긴 국내에서 이미 현대·기아차 생산라인이 멈춰섰다
내수시장인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은 발길이 끊겼고 골목길 자영업자도 고사 직전이다.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 이미 몇 차례의 경제위기를 극복한 학습효과를 가지고 있다. 위기 때 일수록 사회가 패닉에 빠지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계, 기업, 정부 그리고 국회가 경제정상화와 조속한 회복을 위한 장단기대책 마련에 합의를 도출하여 변곡점에 선 한국경제를 재도약하는데 역량을 모아야 할 때이다.
고암경제교육연구소장 조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