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병 민영화(亡國病 民營化)
망국병 민영화(亡國病 民營化)
  • 안동인터넷신문
  • 승인 2020.02.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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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성 17만 톤을 비롯한 전국에 235개나 되는 120만 톤의 쓰레기 산 대란이 일어났다. 땅위에 120만 톤이 전부가 아니라 땅속에도 80만 톤이나 불법매립 되어, 10년간 3,600억 원이나 들여야 20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 대부분이 플라스틱 종류로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18만 톤이고, 세계에서 800만 톤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가, 매년 100만 마리 바닷새와 10만 마리 포유류가 플랑크톤(plankton) 보다 더 많다는 미세플라스틱을 먹고 죽어간다고 한다.

인공지능기술까지 발달한 21C 4차 산업혁명시대에 쓰레기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이러한 원시적인 환경재앙을 일으킨다는 것은 아이러니컬(ironical)하지만, 알고 보면 민영(민간위탁)화가 주원인이다. 민간업자들이 1톤에 10~30만원 하는 쓰레기처리비용을 가로채고 불법으로 투기(投棄)한 것이다. 쓰레기가 폭증하여 처리시설이 부족한 원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황금만능주의에 빠진 민영화의 폐단이다. 쓰레기 소각처리도 값싼 민영화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상수도 분야도, 전국적으로 논산, 양주 등 2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운영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먹는 물 값에서 연간 100억 원 규모의 수익을 내주고 있으며, 그 중에 14개 지역에서는 물 값 인상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주민들이 위탁운영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수처리와 청소용역 등도 마찬가지이다. 흔히 민영화를 저비용 고효율로 미화시키지만, 알고 보면 비열(卑劣)한 저임금 고이윤을 추구할 뿐이다.

세계적으로, 볼리비아는 자연하천의 물을 민간기업에 팔아넘겨서 국민들이 물 마실 권리를 박탈당하여 폭동이 일어났고, 세계 1, 2위 물기업인 베올리아와 수에즈가 있는 프랑스 파리도 상수도민영화를 철회하고 다시 공영화를 했다. 유럽 다국적 단체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180개 지방정부가 물 서비스 재공영화로 돌아섰고, 독일 베를린도 민영화를 하다 세금 10억 유로(1400억원)를 투입해 재공영화를 했다.

철도 분야도, 시설은 공단에서, 운영은 KORAIL에서 관리체계 불합리로 탈선사고가 증가하고, 안전성과 효율성은 되레 떨어지고 있다. 또한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등 사회적인 문제도 일으키며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영국도 철도민영화로 인한 투자미비로 19971,700건이나 사고가 급증하였고, 1999년에는 31명이나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으며, 아르헨티나도 철도민영화로 인한 투자미비로 201251명이 사망한 온세역 충돌사고 등 대형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1980년대 영국의 대처 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시절부터 불경기를 타계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광풍처럼 전 세계를 휩쓸었으며, 보호무역(GATT) 체제에서 자유무역(WTO) 체제로 바꿔서, 이른 바 글로벌 무한경쟁시대 약육강식의 피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민영화 정책은 주식을 통한 다국적 투기자본이 침투하여, 단기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무차별적인 구조조정을 불러와, 황량(荒凉)한 길거리에 실업자가 넘쳐나게 되었다.

다큐멘터리영화 블랙딜에서 연금, 의료, , 철도, 전력 등 전 세계에서 진행된 민영화로 영국, 프랑스, 칠레, 아르헨티나, 일본 등 7개국을 돌며 취재한 결과를 보면, 민영화로 인해 시민들이 높은 요금을 내고도 낮은 서비스로 고통을 받고서야, 많은 비용을 들여서 결국은 다시 공영화를 했다. 또한 민영화 과정에서 숨겨진 정경유착의 검은 거래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어느 나라나 정권의 가장 큰 유혹이 민영화인 듯하다.

2020.2.9 중국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3만 명이 넘고 사망자도 800명이 넘는다. 공공의료시스템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실감나는 상황이다.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좋다고 해도 공공부문은 공익이 지켜져야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진주의료원 민영화 같은 공공성 파괴는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뿐이다. 무분별한 민영화는 망국병이다. 의료, 환경, 철도, 수도, 전기, 통신 등 공공부문은 국가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필수불가결한 국민의 생존권이다.

김휘태(안동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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