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넘어 국가를 위한 입법 활동 펼칠 것
자유한국당 권택기 안동시선거구 예비후보가 3일 안동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에 입성하면 국가차원의 4가지 중점 입법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4대 중점 입법 과제는 △지방소멸대책특별법 제정 △댐 지역 및 수변 공간 개발규제 완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유지 조건 현실화 △도농상생을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이다.
권 예비후보는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한 만큼 소멸위험 지역의 특별교부금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국회차원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환경오염을 우려해 극도로 제한했던 수변지역의 개발규제 수위를 현실화하겠다”라며 “안동을 포함한 댐 보유 자치단체의 안개 피해에 대해 5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 현실적인 대책마련과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안정을 위한 기존 법제도 개선에 관해선, “근로소득 발생 시 수급액이 차감되거나 자격이 상실되는 제도를 현실화하고, 근로수익의 상한선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권 예비후보는 “안동과 같은 도농복합도시의 농민들을 위해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액을 일정수준으로 보장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도입하겠다”라며 “국가는 불안정한 농가 소득을 예측 가능한 수치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의원은 입법 활동을 하는 국민의 대표”라며 “지역구를 넘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법을 만들고, 기존의 법과 제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