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내로남불’ 방역지침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정부가 설치한 행정기관위원회의 비대면 회의 실시율이 절반에 그쳐 국민들에게 거리두기 방역 지침 준수를 당부하면서 정부 스스로는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행정안전부로터 제출받은 행정기관위원회 비대면 회의 현황에 따르면 전체 622개 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회의를 1회 이상 실시한 위원회는 551개였는데 이 중‘비대면회의’실시율은 평균 53.9%에 불과하였으며‘영상회의’실시율은 평균 6.1%에 그쳤다.

전체 551개 위원회 중 115개 위원회는 단 1차례도‘비대면회의’를 실시한 적이 없었으며 472개 위원회는 단 1차례도‘영상회의’를 실시하지 않았다.

특히 위원 수가 50명 이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더욱 준수해야 할 위원회의 비대면 회의 실적이 저조했다.

위원 수가 480명에 달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총 25차례 회의 중 20차례를 대면회의로 실시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위원 90명 횟수 118회), 보훈심사위원회(위원 119명·회의 횟수 341회), 문화재위원회(위원 100명, 회의 횟수 58회),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위원 76명, 회의 횟수 36회)는 모두 ‘대면’방식으로 회의를 열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 각 부처에“위원회 회의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비대면 영상 회의도 적극 활용해 달라”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문을 보냈는데도 각 부처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국민·소상공인·기업 등 민간부문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정작 스스로는 이를 지키는 데 의지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회의를 아예 열지 않은 위원회도 71곳이나 있었다. 국무조정실 소속이 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7곳, 보건복지부 소속 6곳, 농림축산식품부·국방부소속 각각 5곳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회의 개최 횟수는 줄었는데, 관련 예산은 늘어난 위원회도 있었다. ‘공직인사혁신위원회’는 올해 출석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지만 관련 예산은 2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00만원 증가했으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석 회의 횟수가 지난해 76회에서 올해 32회로 절반 이상 줄었지만 예산은 900만원 늘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정부는 방역 지침을 지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만 피눈물 나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앞에 ‘내로남불’ 방역을 사과하고 현실성 있는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